반응형 행정안전위원회1 국회 없는 제헌절, 우리 나라 행정은 어디로?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날이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부는 이런 뜻 깊은 날에도 멈춰 있기만 합니다. 무슨 사정인고 하니, 여름이 절반이나 지나가는 와중에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줄여서 상임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상임위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특정 안건을 올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전문성 있게 평가되고, 법 제정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던 국회의원 .. 2022. 7. 17. 이전 1 다음
